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헌법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
대법관 임명 지연 · 발언 2
이 이슈에서 이동재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관례상 단 한 명의 후보를 특정해서 청와대가 재청해 달라라고 하거나 대법원이 재청하겠다라고 통보한 그런 전례는 여태껏 없었다. 그니까 못 보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김민기 판사의 재판”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 말고 기존 위원회가 추천을 한 나머지 세 명 중에 한 명을 다시 제청하라. 아 이런 식이면 아예 그냥 그 헌법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