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대 논란에 대해 대법원 판례 명문화로 볼 수 있으나 시의성 의문 제기
검찰 수사권 폐지 · 발언 1
이 이슈에서 김수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네. 일단 한동훈 의원 얘기 중에서 좀 지나치다라고 볼 수 있는게 공소 취소는 일심만 가능하지만 공소 기각은 2부터도 가능하다.”
2026.07.30KBS 1라디오
공소기각 확대 논란에 대해 대법원 판례 명문화로 볼 수 있으나 시의성 의문 제기
“네. 일단 한동훈 의원 얘기 중에서 좀 지나치다라고 볼 수 있는게 공소 취소는 일심만 가능하지만 공소 기각은 2부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