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1980년대에는 뭐 제가 그때 대학을 다녀서 아는데 사실 군사 정권 때 많은 탄압을 받고 부정해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이고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다라는 식의 어떤”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논리나 정청래 추미애 이런 분들의 세계관에 의하면은 검사 출신들은 그냥 다 이민 보내야 될 거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도 이분들은 어떤 우려가, 어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앞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해 보죠. 노웅래 이제 의원 얘기를 아까 이해해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 노웅래”

“그래서 아, 이 시스템에 대해서 결국 이 경찰의 업무를 견제할 수 있는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이 그 부활이 되던가 혹은 검수 원복을 하던가 해야 되지. 이 실종 말고 여러분들 이거는 실종 사건은 가족들이”

“민주당이 말하는 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것처럼 경찰이 그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검찰이 보완적으로 수사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양손에 떡을 두 가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도 하고 검찰도”

“그러니까 이게 어 어떤 권력 기간에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 능력의 역량의 총량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더 그게 플러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검찰에 대해서”

“제도는 결국에는 아까 이상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사법 체계 결국엔 붕괴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제도를 어 돌려 놓으실 겁니다.”

“제도를 다시 바꿔야죠.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다 없앴잖아요. 그걸 없앴는데 그럼 저거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최소한의 대응은 결국에는 그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리뷰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저거는 굉장히 사실은 그 제도를 없앤 거에 대한 너무나도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법률 비용이 상승하고 그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 제가 뭐 검찰 민영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약간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씩 뭐 조금만 병이 뭐 감기가 있거나 조금 금이 가도 병원 갈 수 있는 제도에서 병원 가는게 미국처럼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수사라는 거는 개인의 기본권을 가장 국가 권력이 심각하게 제한 행위 아닙니까?”

“구속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자유권을 가장 크게 제한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형태의 합동 수사 본문이 이제 못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