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폐지로 위법수사·영장청구 문제를 비판
검찰 수사권 폐지 · 발언 5
이 이슈에서 임찬종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법률 비용이 상승하고 그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2026.08.07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솔직히 말씀 제가 뭐 검찰 민영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약간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씩 뭐 조금만 병이 뭐 감기가 있거나 조금 금이 가도 병원 갈 수 있는 제도에서 병원 가는게 미국처럼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2026.08.07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수사라는 거는 개인의 기본권을 가장 국가 권력이 심각하게 제한 행위 아닙니까?”
2026.08.07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구속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자유권을 가장 크게 제한하는 행위 아닙니까?”
2026.08.07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형태의 합동 수사 본문이 이제 못 하겠죠.”
2026.08.07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