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통제가 사라져 국민 피해가 발생한다고 비판
검찰 수사권 폐지 · 발언 6
이 이슈에서 박상용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제도는 결국에는 아까 이상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사법 체계 결국엔 붕괴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제도를 어 돌려 놓으실 겁니다.”
2026.08.24펜앤마이크TV“제도를 다시 바꿔야죠.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2026.08.24펜앤마이크TV“근데 그걸 다 없앴잖아요. 그걸 없앴는데 그럼 저거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2026.08.24펜앤마이크TV“최소한의 대응은 결국에는 그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리뷰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2026.08.24펜앤마이크TV“저거는 굉장히 사실은 그 제도를 없앤 거에 대한 너무나도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2026.08.24펜앤마이크TV“김남희 의원이 지금 저 법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 법에 따르면 검찰이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안 했다고 질타하셔야 되는 건데 그니까 검찰이 지금 뭘 할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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