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건 미제 사건 이관 시 경찰의 업무 과부하를 우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 발언 2
이 이슈에서 홍사훈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사건들이에요. 이 사 형사이 사태를 우려해 갖고 이게 한꺼번에 경찰로 넘어갈까 봐 형사 소송법 지난번에 개정할 때 부칙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 12조항에”
2026.09.10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그거더라고요. 지금 미제 사건 14만 건잖아요. 이 폭탄이 만약 10월 2일 날 공소청으로 체제로 바뀌면서 13 미제 사건이 14만 건이 한꺼번에 경찰로”
2026.09.10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