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사건들이에요. 이 사 형사이 사태를 우려해 갖고 이게 한꺼번에 경찰로 넘어갈까 봐 형사 소송법 지난번에 개정할 때 부칙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 12조항에”

“제가 봐도 14만 건 한꺼번에 온다는 거는 게다가 지금까지 미제인 사건들은 예, 그 소위 말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질이 좋지 않은 사건들도 많고 이런”

“그거더라고요. 지금 미제 사건 14만 건잖아요. 이 폭탄이 만약 10월 2일 날 공소청으로 체제로 바뀌면서 13 미제 사건이 14만 건이 한꺼번에 경찰로”

“수가 한 240건대 정도 되거든요. 야, 제가 저 혼자 예, 저 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근데 제가 그”

“원래 안했죠. 원래 이렇게 이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휴지가 없이 쭉 2012년 2월 20일부터 근무해 왔는데요. 저도 이런 경험이 지금 처음이어 가지고요.”

“잠깐만. 잠깐만요. 저 미제 사건이 500건 돌파했다. 저게 저 지청에 500건이 돌파했다는 거예요. 안미현 개인에게. 저요. 안미현 검사 개인에게 500건이”

“아, 네. 대통령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진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수준까지 지금 매우 치닫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그 정부는 빨리 정신 차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경찰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서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얘기하니 이 나라가 정말 피해자들 국민들을 위한 정부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의심스럽다 이런”

“김민석 사과를 하고 오히려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납작 엎드리고 이 보완수사권이며 부동산 세제개편안이며 다 돌려 놓으십시오. 그는이 국민들의 이민심을 절대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다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검수원복, 검찰의 수사권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켜 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수 원복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김민석은 개딸들에게”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리고 있는 거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사실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 말대로 정말 지금 지옥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갔을 경우에 불을 보도 뻔합니다. 피해자가 속출하는 거.”

“근데 전당대회가 앞에 있으니까 밀어붙 미쳐버린 거라고.”

“보완 거보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이 정치적대 만약에 행사를 한다면 하진 않을 거지만 정치적 대립을 키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우리 배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이게 이해하기 쉽고 또 설득될 수 있는 보완책을 내 보완책을 내놓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