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수사사권 폐지와 직접 연결은 어렵지만 통제 장치 필요성을 언급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 발언 1
이 이슈에서 김지호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사실은 뭐 아직 검찰의 보안 소사건이 폐지는 안 된 상황입니다. 10월달에 폐지되는데 그 전부터 이게 지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보안수 사건 폐지하고는 뭐 딱 직적적으로 연결하기는 좀”
2026.08.25KBC 뉴스
보안수사사권 폐지와 직접 연결은 어렵지만 통제 장치 필요성을 언급
“사실은 뭐 아직 검찰의 보안 소사건이 폐지는 안 된 상황입니다. 10월달에 폐지되는데 그 전부터 이게 지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보안수 사건 폐지하고는 뭐 딱 직적적으로 연결하기는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