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조항 추가가 불러올 정치적 파장을 우려
보완수사권 폐지 · 발언 2
이 이슈에서 박영식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회법상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했을 때 공소기약 결정이 내려진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공소권을 검사가 현저하게 남용했을 경우 판사가 공소를 기각하게 한다.”
“저도 이제 같은 결에 비판인데요. 정말 좀 아쉬운 것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 1년 2개월이 넘는 어 집권 기간 동안 사실은 행정가로서 행정의 영역에서 일을 일만 하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어 하시는 분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