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100명이 헌법소원하고 검사 100명이 권한쟁의 청 권한쟁의 심판에 청구한다면은 그때도 헌법 재판소가 이렇게 조용할까요? 뭔가 좀 예 이제 마지막인데 망해도 저는 잘”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뭐 수사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 좀 더 해 보자면은 사법 시스템이 다 바뀝니다. 보완수사 없어지죠. 김병기 의원 사건 지금 1년 됐는데”

“제대로 수선화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밀어부채 형사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 힘은 뭐 했냐?이 이런 검사가 권한장이 할 때까지 국민의 힘임은 뭐 했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 계실”

“헌법 재판소 정신 차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기를 했으면은 신속하게 답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네이 그 어란정의 심판의 어게 보면 가처분으로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역사”

“청량감을 줬습니다. 제2의 박상영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 오세연 춘천지금 영월 지원 왕사람의 고장 영월 지원에 검사”

“공백 그죠? 그래서 앞에 검찰의 수사권은 없어지는데 경찰의 수사권을 완벽하지 않는 그 공백 속에서 국민의 혹시 기본권, 국민의 안전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도를 제대로 이행기 속에서 만들어 내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 뭐 그전부터 뭐 어쨌든 돌려차기 사건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장윤기 사건이라든가 그 김창건 감독 사건 여러 가지에서 그런 언급들을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검찰의 이제 수사권이 어 이제 하루 아침에 박탈이 되었죠. 저는 뭐 어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런 것은 뭐 의사 결정을 하고 또 개혁을 하는 방향이니까 또 그런 것이”

“네. 그렇습니다. 자 내로남불 아닙니까? 위법 수사에 대한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적 맞습니다.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면 검사가 처벌돼야 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