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조항 추가가 대통령에게 불리한 프레임을 만들어 준다고 분석
보완수사권 폐지 · 발언 3
이 이슈에서 신인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게 순반기간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게 정말 저들 많이 피곤해지네요. 이게 이래야 될 일인지. 근데 이게 알고리즘 같아요. 매번이래요.”
2026.07.30한겨레TV“공소권 남용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공소기가 결정에 사유에 하나 추가한다는 건데 추가할 수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왜 상대방에게 공소 취소 프레임으로 또 돌아가 가지고 왜 표를 자꾸 잃어야 됩니까?”
2026.07.30한겨레TV“당연히 이거는 바로 잡는게 순리고 그거는 조작 기소에 대한 뭐 특검도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 되고 하면은 저 국민 여론으로 다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026.07.30한겨레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