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수사 요구권은 작동해야 하며 징계권 강화 주목
보완수사권 폐지 · 발언 1
이 이슈에서 서용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래서 오늘 저는 주목했던 것들이 어차피 보안수사 요구권이 살아 있는 것이고 보안수사 요구권을 경찰이 받아서 수사를 할 때 성실하게 못 안 하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거부하거나 그랬을 때는 징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들이 주목을 했어요.”
2026.08.05한겨레TV
보안수사 요구권은 작동해야 하며 징계권 강화 주목
“그래서 오늘 저는 주목했던 것들이 어차피 보안수사 요구권이 살아 있는 것이고 보안수사 요구권을 경찰이 받아서 수사를 할 때 성실하게 못 안 하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거부하거나 그랬을 때는 징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들이 주목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