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2026-W40 · 3일 기준
검찰개혁과 중수청 출범 자체가 옳은 방향인가
2026년 10월 2일 검찰개혁과 중수청 출범이 현실화됐다. 옳은 방향이냐를 두고 9명 중 7명은 문제를 지적했고 1명만 긍정했다. 서민 보호 법적 서비스가 무너지고 정치인만 득을 본다고 본다. 경찰 출신 브로커가 활개 치는 구조 붕괴를 우려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역사적 시작이라며 정착을 강조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9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1명 · 그렇다: 수사·기소 분리 필수중립 1명아니다: 검찰 해체는 개악 외 1갈래 · 7명 비판
“그렇죠. 이제 수사권 기소권이 이제 분리가 된 역사적 사건이 시작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거 국민이 피해가 없게 하는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는 시스템이 잘 정착이 돼야겠죠. 이제 뭐 그런 노력을 해야”
“그 공직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그럼 12월까지 그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데 12월 초까지 아마 그것도 상당수 공직 선거법 위반자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검사분들”
“저는 수사 부분에서도 이 수사 역량을 한번은 이제 시스템 돌려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수치로만 가지고 있는데 16만 건의 검찰 수사가 이제 경찰로 가면 경찰이 그 수사를 받아서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건 한번”
“전망하세요? 한마디로 서민과 약자 그 국가가 기본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될 법적 서비스를 완전히 뭉계고 포기하고 짓밟고 해 가지고 우리 힘없는 국민들한테 한마디로 추한 지옥문을 열리게 만든 저는 최악의 사법 개”
“저는 뭐 자영 의원님하고 또 거의 똑같은 표현인데 부패 정치인들에게는 천국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지옥문이 열렸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아마 정치인들 세상 만사 만세”
“그렇죠. 이게 사법 시스템 이거를 무너뜨린 거는 진짜 역사에 남을 죄인으로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로 인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피해 입을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내가”
아니다: 검찰 해체는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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