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검사 출신 중수청장 지명이 적절한가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대북 대응, 적절한가?5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6수사 공백·혼란을 막으려면 수장 임명과 준비를 서둘러야 하나7포로 송환을 비밀리에 합의한 것은 적절했나?8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9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10대통령의 SNS 사용, 문제인가 아닌가?분석 영상 337건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검사 출신 중수청장 지명이 적절한가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대북 대응, 적절한가?5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6수사 공백·혼란을 막으려면 수장 임명과 준비를 서둘러야 하나7포로 송환을 비밀리에 합의한 것은 적절했나?8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9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10대통령의 SNS 사용, 문제인가 아닌가?분석 영상 3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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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2026-W40 · 3일 기준

검찰개혁과 중수청 출범 자체가 옳은 방향인가

2026년 10월 2일 검찰개혁과 중수청 출범이 현실화됐다. 옳은 방향이냐를 두고 9명 중 7명은 문제를 지적했고 1명만 긍정했다. 서민 보호 법적 서비스가 무너지고 정치인만 득을 본다고 본다. 경찰 출신 브로커가 활개 치는 구조 붕괴를 우려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역사적 시작이라며 정착을 강조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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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1명 · 그렇다: 수사·기소 분리 필수중립 1명아니다: 검찰 해체는 개악 외 1갈래 · 7명 비판
  1. “그렇죠. 이제 수사권 기소권이 이제 분리가 된 역사적 사건이 시작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거 국민이 피해가 없게 하는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는 시스템이 잘 정착이 돼야겠죠. 이제 뭐 그런 노력을 해야”

그렇다: 수사·기소 분리 필수
  1. “그 공직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그럼 12월까지 그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데 12월 초까지 아마 그것도 상당수 공직 선거법 위반자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검사분들”

아니다: 검찰 해체는 개악
  1. “저는 수사 부분에서도 이 수사 역량을 한번은 이제 시스템 돌려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수치로만 가지고 있는데 16만 건의 검찰 수사가 이제 경찰로 가면 경찰이 그 수사를 받아서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건 한번”

수사 역량 국가적 담보 필요
  1. “전망하세요? 한마디로 서민과 약자 그 국가가 기본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될 법적 서비스를 완전히 뭉계고 포기하고 짓밟고 해 가지고 우리 힘없는 국민들한테 한마디로 추한 지옥문을 열리게 만든 저는 최악의 사법 개”

아니다: 검찰 해체는 개악
  1. “저는 뭐 자영 의원님하고 또 거의 똑같은 표현인데 부패 정치인들에게는 천국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지옥문이 열렸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아마 정치인들 세상 만사 만세”

아니다: 검찰 해체는 개악
  1. “그렇죠. 이게 사법 시스템 이거를 무너뜨린 거는 진짜 역사에 남을 죄인으로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로 인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피해 입을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내가”

아니다: 검찰 해체는 개악
  1. “혼란은 직원들이 겪으면 돼요. 근데 검찰이 해체되고 중소청으로 찢어지고 할 때 혼란은 좋은 변호사 살 돈 없는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 제일 먼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검찰 해체는 개악
  1. “삼각형 구도에서 모든 위 직급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밑에서 해서 변호사들, 경찰들이 가면이 조직이 검찰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우려했어요. 지금 사실 직급 관계가 경찰하고 검찰하고 좀”

경찰 출신이 검사 지휘하는 구조 문제
  1.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뭉개 버리면 시스템상으로 다투는 거를 붕괴시키기 때문에 이 뭐 경찰 출신 어떤 브로커들이 아마 활개를 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경찰 출신이 검사 지휘하는 구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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