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찬 최고위원 한동훈 명예훼손 불송치 관련 언급
경찰의 불송치 결정 배경과 법리적 의미 설명
패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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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일 · 답변 인용 발언 먼저 · 영상 게시 시간순“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재제청 요청을 정면으로 좀 거부하고 직접 어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어떤 차원에서 우리 주진 의원님께서 보셨어요?”
“아무튼 그 늙은이들 재정신가 이발언한 거 가지고 이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뭐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고발 사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거의 사실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