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판결을 정치적 판결로 비판하며 2심에서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
오세훈 명태균 벌금 · 발언 2
이 이슈에서 윤주진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리고 법리적 판단으로 보면은 엉터리에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증거가 없습니다.”
2026.07.24KBC 뉴스“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판결이 나올 것이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오시장을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무죄를 확신했었는데 저는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법리 때문이 아니라 지금 정치적 환경과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줄 수 있는 그런 간 판사가 있겠느냐. 저는 사법부가 물론 당연히 정치로부터 독립된 엄정한 판단을 하는 조직이라고 믿고 싶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봤고 특히 지금 지방 선거 직후에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고 여건이 분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정권 교체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적 날개를 달아준다. 저는 그거는 매우 어려운 판단이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심 선고를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법리적으로 해석하는게 아니에요.”
2026.07.24K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