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역설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막 했다가 갑자기 풀어 버리면은 야 이거 언제 또 규제할지 모른다고 막”

“그런데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논리적인 관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반박이 가능한데 현실을 보자고 현실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였어요. 대출 규제가 부동산 토론해서 대출 규제”

“어 뭐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왜냐면은 시장이 그만큼 그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왜냐면 부동산만큼 변인이 너무 많은 방정식이 없습니다. 다만 어찌됐건 정부에서 현 상황에 맞는 해법이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쩌면 유행이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18억에 팔아야 되는데 내가 대출을 해 줄게. 그니까 자금력이 부족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건 분명하고요. 두 번째는 불법은 아니지만 결국은 공급용에 우리가 공급용과 사금용을 나눌 수 있는데 결국 공급용의 그 규제를 대출 규제를 무력화한다는 그런 그 의심을 들게 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