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유세 논의

“그러면 그런 이제 현실과 원칙 사이의 괴리를 정치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제 그래서 제가 미국 사례를 한 번”

“야 그러면 이제 보유세 문제는 이제 말씀 들어 보면 아주 상향선을 높여서 하는 것이 정책적 시료도 있다. 네. 또 그런 것이 이제 국민들의 여론 지형을 좀 그래도 잠재 수”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례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을 깊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아니 그러면 강남의 집값 30억 40억 가고 뭐 보유세를 못”

“야 그러면 이제 보유세 문제는 이제 말씀 들어 보면 아주 상향선을 높여서 하는 것이 정책적 치료도 있다. 네. 또 그런 것이 이제 국민들의 여론 지형을 좀 그래도 잠재울 수”

“정책은 지금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 부동산 세제의 원칙으로 강조되는 것처럼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침을 확고하게 해야 되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이 문구가 조금 뭐 뭐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철렁했다 그래야 되나? 어,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무슨 의미인 거예요? 일단 대통령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어, 최근에 SNS 별로 안 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 멘트를 줬는데 이제 세제 편한 이후 처음으로 이제 메시지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뉴스를 보게 되면 제가”

“그런 식으로 바뀐다고 해 가지고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사라졌나?”

“벌어지냐면은 그 5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매달 400만 원에 종부세를 못 낼 분들은 이사 나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이사 나간다면 누군가 살 거 아니에요. 그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제 만약에 그런 정청래이 시행되면 어떤 변동이 일어나느냐? 저는 거기에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아주 일부 있겠지만은 어떤 일이”

“그럼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한다고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세금이 마법의 칼이 돼 가지고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금 많이 때리자. 예를 들어 강남에 50억”

“이렇게 정부가 이 정청래을 펼친다 하고 갑자기 몰려들지 않을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걸 못 하게 막았을 뿐이니까 요걸 다시 이제 풀어주면은 약간 좀 올라오겠죠. 자”

“네. 근데 그렇게 모든 언론사들이 막 극렬하게 나설 그 너무 황당하잖아. 0.3%면 그게 0.3%든 3%든 3%든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게 그럼 왜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를”

“뭐 여러 가지 정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과세 대상을 줄이면서 일부에 대해서만 올린 거예요. 이게 무슨 세복탄이에?”

“지금 비판하는 분들이 비판.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 그니까 이번에 종부세 과세 대상을 기존에 공시가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렸어요.”

“시용 가능하네. 시험상 높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