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논의에 대해 도구적 접근 필요성을 언급
이재명 보유세 논의 · 발언 5
이 이슈에서 정승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제 만약에 그런 정청래이 시행되면 어떤 변동이 일어나느냐? 저는 거기에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아주 일부 있겠지만은 어떤 일이”
2026.08.29스픽스“벌어지냐면은 그 5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매달 400만 원에 종부세를 못 낼 분들은 이사 나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이사 나간다면 누군가 살 거 아니에요. 그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2026.08.29스픽스“그런 식으로 바뀐다고 해 가지고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사라졌나?”
2026.08.29스픽스“이렇게 정부가 이 정청래을 펼친다 하고 갑자기 몰려들지 않을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걸 못 하게 막았을 뿐이니까 요걸 다시 이제 풀어주면은 약간 좀 올라오겠죠. 자”
2026.08.29스픽스“고려할 때 1가구 1주택이라는 것도 이게 원칙과 도구하고 그다음에 거기 살라라는 거 하는 거는 더 심한 도그마다.”
2026.08.15스픽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