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회부 배경과 법리적 전망 분석
김건희 선고 연기 · 발언 8
이 이슈에서 김광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어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유죄 주기가 좀 힘든 사건입니다.”
2026.07.25뉴스토마토“우선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는 사건들의 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2026.07.25뉴스토마토“사실은 지난번 이재명 후보 시절은 엄청난 스피드로 했잖아요. 그때는 그게 이상한 거였습니다.”
2026.07.24뉴스토마토“전원 합의체로 굳이 올려서 파기 환송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
2026.07.24뉴스토마토“어 그 김건희 판결인 어 그냥 무죄로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2026.07.24뉴스토마토“그런 기시감이 있기 때문에 어 대법원의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2026.07.24뉴스토마토“이거를 제가 굳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진 재판장 정도의 그 어 굿센 의지가 없는 어 그런 그 재판관이라고 하면 이거를 아주 꼼꼼히 살펴보고 사건 증거를 다 대조에 봐가면서 어 유죄를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힘든 사건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6.07.24뉴스토마토“우선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는 사건들의 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 여부가 문제가 된다든지 기존의 대법원의 태도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적용됐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전원 합의치로 갔을 겁니다.”
2026.07.24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