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하나?2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명예훼손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하나?3한동훈의 DMZ 방문·지뢰 사고 공개는 국익에 맞는 행동인가, 정치적 퍼포먼스인가?4포로 송환을 비밀리에 합의한 것은 적절했나?5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6강신철 장관의 지뢰 발언은 적절했나7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8유경수 피격 영화 제작, 역사 왜곡인가 창작의 자유인가?9진성준 의원의 '방어적 목적일 수 있다' 발언은 적절한가?10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어떤 성격인가분석 영상 329건1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하나?2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명예훼손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하나?3한동훈의 DMZ 방문·지뢰 사고 공개는 국익에 맞는 행동인가, 정치적 퍼포먼스인가?4포로 송환을 비밀리에 합의한 것은 적절했나?5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6강신철 장관의 지뢰 발언은 적절했나7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8유경수 피격 영화 제작, 역사 왜곡인가 창작의 자유인가?9진성준 의원의 '방어적 목적일 수 있다' 발언은 적절한가?10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어떤 성격인가분석 영상 3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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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선고 연기

사법 판단 연기진보 진영 내 이견법리 vs 의혹

대법원이 김건희 씨 사건 선고를 연기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결정에 대해 대부분 진보 성향의 평론가들이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서용주는 판례 생성을 위한 법리적 필요성 때문이라고 분석한 반면, 백운기는 하루 전 결정 변경을 부자연스럽고 의심스럽다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김수민은 정치적 부담보다 법리적 의견 차이가 원인이라며 무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고, 홍사훈은 오히려 김건희에게 불리한 징후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고현준과 노영희는 중립적으로 사건의 중대성과 상징성을 전달했으며, 김유정은 대법원이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도 성향의 김종배는 전원합의체 회부 배경과 전망을 분석하는 데 그쳤고, 보수 진영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아 이번 논의가 진보 평론가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비판 65%중립 26%우호 9%

패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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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

최근 7일 · 답변 인용 발언 먼저 · 영상 게시 시간순
  1. 박정호답변 인용

    “네. 그니까 대법원 전원합의 내일 이제 김시와 한전총리 이전 장관의 상고심을 포함한 총 여덟건에 대한 전원 합의 기일 진행을 하는데 이 전원 합의체 이제 기 전합 기일은 일반적인 법정 공방이 아닌 그런”

  1. 신현영답변 인용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석열 때 검찰과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이 진짜 다른 행태가 있는 거 분명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대놓고 썼는 바둑이 수사를 하려고 사실 김건희 때 상당히 뭐 출장 조사하고 강제”

    2026.09.20뉴스토마토
  1. 여선웅답변 인용

    “말하면은 직권 남용이잖아요. 원래는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진짜 어”

    2026.09.20뉴스토마토
  1. 여선웅답변 인용

    “그게 말이 됩니까? 말니까? 그 특히나 그때 이제 현역 그 뭐 대통령 배우자였기 때문에 뭐 조사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관련된 그 무혐의 내리는게 쉽게”

    2026.09.20뉴스토마토
  1. 신현영답변 인용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석열 때 검찰과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이 진짜 다른 행태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대놓고 썼는 바둑이 수사를 하려고 사실 김건희 때 상당히 뭐 출장 조사하고 황제”

    2026.09.20뉴스토마토
  1. 류혁답변 인용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 대법원의 뭐 사건 적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뭐 대법원에서는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 내려고 들었고 여러 가지 뭐 심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2026.08.30뉴스토마토
  1. 최재영답변 인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소급 하하급 그 재판정에서는 태도를 확고하게 해야 되겠다. 새로운 논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 같아요. 네. 대법원만 가면 나는 조희대가 봐줄 거다. 이런 확신이 좀 그런 것도 심리적 정치적 요인이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1. 김승원답변 인용

    “심의 유감이죠. 예. 하급심에서 두 번이나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 아니 기존의 어 판결에 대한 그 오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6.07.27뉴스토마토
  1. 김광민답변 인용

    “어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유죄 주기가 좀 힘든 사건입니다.”

    2026.07.25뉴스토마토
  1. 김광민답변 인용

    “우선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는 사건들의 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2026.07.25뉴스토마토
  1. 김광민답변 인용

    “사실은 지난번 이재명 후보 시절은 엄청난 스피드로 했잖아요. 그때는 그게 이상한 거였습니다.”

    2026.07.24뉴스토마토
  1. 김광민답변 인용

    “전원 합의체로 굳이 올려서 파기 환송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

    2026.07.24뉴스토마토
  1. 김광민답변 인용

    “어 그 김건희 판결인 어 그냥 무죄로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2026.07.24뉴스토마토
  1. 김광민답변 인용

    “그런 기시감이 있기 때문에 어 대법원의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2026.07.24뉴스토마토
  1. 황연실답변 인용

    “그러면은 그 소부의 제 어 대법관네 명이 전부 다 오케이해서 이제 결론이 난 상태인데”

    2026.07.24뉴스토마토
  1. 김유정답변 인용

    “하루 전날 이런 식으로 연기한다. 그것도 날짜다 확정하지 않은 채 이거는 뭔가 설명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신유진답변 인용

    “소부에서 의견이 갈린 것뿐만 아니라 그 박영제 주심이 그냥 그대로 처음에 뭐 내렸던 예를 들면은 그냥 무죄로 그냥 확정합시다라고 내렸던 결론으로 밀어붙이면은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연기를 받아 준 거고요.”

  1. 신유진답변 인용

    “모든 책임을 자기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나 이거 이거 이거는 못 해. 이거는 못 해. 아이고 원장님이 하십시오라 던지는 거예요.”

  1. 백운기답변 인용

    “이렇게 하루 전에 대법원 소부에 사기로 했다가 전원 합의체로 넘기기로 한 거 신유진 변호사님 이래적이죠?”

  1. 윤주진답변 인용

    “저는 무죄를 확정하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6.07.24K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