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회부 의구심2026-W40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두고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며 탄핵论이 제기됐다. 탄핵해야 한다는 쪽이 7명 중 5명으로 우세하다. 법원행정처 폐지 필요성을 입증했고 헌법 104조 2항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본다. 반면 탄핵 카드는 부담이며 삼권분립상 맞지 않는다고 본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6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1명 · 법적 근거 부족, 신중해야즉시 탄핵, 직무정지 필요 · 5명 비판
“야당에서 계속 공격을 하지만은 삼권분립,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못 하면서 계속 대법관 제청한 거 저렇게 공격한 거 맞나? 조희대 씨 내려와 공격하고 이런게 과연 맞는 것인가? 공정한”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 사안 제청 사안만이 아니에요. 지금 조희대는 2025년에 있었던 그 재판부터 시작해 가지고 탄핵 올라가면 뭐 하나만 올라갑니까?”
즉시 탄핵, 직무정지 필요
“지금 뭐 역풍 운운하고 그러는데요. 조희대를 만약에 탄핵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가는 역풍 아니라 정말 발등을 찍고 후회할 날이 올지 모릅니다. 지금 저렇게 하다가 윤석열 대법원에서 어떤 선고를 내릴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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