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조희대 비판

“아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가장 큰 요소가 대법관 제천 과정에서 대통령과 협의를 안 했다. 그 관리를 어겼다. 이거 아니겠습니까?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나서지 않는 것은 그동안에 지켜던”

“아이 사람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 사법부수장이란게 너무 부끄러워요. 예. 그 조희대 대법원장뿐이 아니라요. 공직자들 돈 쓰는 거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아니 보고 있는게 정확하신 거 같아요. 왜냐면 정확히 똑같은 일이 과거 있었거든요.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죠. 예. 왜 갑자기 대선 후보 음”

“그런 의혹의 시선을 무지하게 받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합이 없는 서면 제청도 문제지만 그 기간을 7개월이나 끌어서 대북관 없는 상태로 그냥 그러니까”

“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요. 대법관 후보 제천까지 209일이 걸렸습니다. 209일. 예. 7개월. 29일도 긴 거 같은데 209일을 걸렸는데 이게 아, 이런 일이”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야 대치 끝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대법원장의 증언 의무가 사라진 1987년 이후에 관리를 계고 대법관 재재청이 요구 어 이거를 거부했죠. 이거를”

“음. 근데 내부에서는 뭐 조희대원장도 실제 정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사실 여부 떠나서 의심하는 시각도 있어요. 의심한 시각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박인 기자는 민주당 이제 막내로서 좀 출입해 보면 예전에 이제 그 사례를 찾아보면는데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 후보들 진짜 잘 만들어 줘요. 아”

“어 이거는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고요. 법원 또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와도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대응이 좀 너무 공세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저 조희대 태도도”

“네. 국감장에서 인사말만 하고 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죠. 그동안 쭉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나오는 것인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통해서 이야기한다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게”

“둘 때문에 검찰 개혁은 될 걸 조희대 때문에 사법 개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로 올랐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장은 지금 이 상황을 잘 이용하려고 하는 거보 같습니다. 정치적인”

“우기는 겁니다. 아니 이재명이 곧 헌법 헌법을 위반 아니 그 아니까 이게 법관들 입장에서 판사들이 얼마나 공부 많이 해야지 될 수 있는”

“그니까 허 서영가 우기는 거야. 지금 조희대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저는 사법부 신뢰가 바닥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치보다는 사법부가 더 신뢰도가 높은 걸로 알고”

“그런데 저거 저 얘기는 해야 되겠어. 한동훈 윤석열 때문에 검찰 개혁은 될 것이다. 뭐 양부남 의원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다. 둘 때문에 검찰 개혁은 될 걸 조희대 때문에 사법 개혁은 돼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