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구를 면소·공소기각 우회로 해석
이재명 공소취소 · 발언 1
이 이슈에서 강대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음. 이재명이 여유가 좀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뭐냐면 뭐 성남 FC나 대장동 배임죄가 있고요. 대북 송금죄가 있고요. 또 공직 선거법이 있고”
2026.09.18펜앤마이크TV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구를 면소·공소기각 우회로 해석
“음. 이재명이 여유가 좀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뭐냐면 뭐 성남 FC나 대장동 배임죄가 있고요. 대북 송금죄가 있고요. 또 공직 선거법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