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기
검찰의 대반격이 시작되었고 정치검찰 부활을 우려 검찰의 대반격이 시작된 것을 지적하며 정치검찰 부활을 경계 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한 견제 부재와 부패 가능성을 경고
패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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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가? 그래서 다음에 헌법 개정시에 사법부의 어 규칙 제정권은 입법과 같은 효과를 주는 이 정도의 조문이 들어갈 필요가”
2026.09.15펜앤마이크TV
“만약에 국회에서 사법부를 흔드는 입법을 해요. 그럼 그 입법에 대해서”
2026.09.15펜앤마이크TV
“국회가 실제 사법부와 관련된 입법에 대해서 어떤 제한 조치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지금 그래서 국회의 입법 말고 거의 그에 준하는 규칙 제정권을 사법에”
2026.09.15펜앤마이크TV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입법을 통해서 막 흔드니까 예컨대 대법관 막 마구 늘리잖아요. 어, 대법원의 얘기도 없이 법 왜곡을 마구 만들어 됩니다.”
2026.09.15펜앤마이크TV
“그렇습니다. 예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보세요. 지금 뭐 민주당은 분열하고 갈라지고 한동훈은 뜨고 지금 한 동원만 뜨고 있어요. 이게 과연 원하는 길이냐? 지금 해야 될 일이 이 정치 검찰의 부활인 거냐?”
2026.09.07시사IN(시사인)
“아니 웬걸 바로 또 이렇게 검찰의 대반격이 시작되고 있다. 어디서 났겠어요? 그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줬겠어요? 그러지 않고 평소에 이걸 갖고 다닐 만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2026.09.07시사IN(시사인)
“그러니까 여기서 역공을 펴는 어떤 상황을 정치적인 변수를 만들기가 환경이 너무 좋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취재한 뭐 국회의원은 검찰의 대반격이 시작된 거다.”
2026.09.07시사IN(시사인)
“형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거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2026.08.24매일신문
“어떠한 기관도 혼자서 너무 큰 권력을지게 되면 부패하기 마련이고 잘못하기 마련입니다.”
2026.08.24매일신문
“저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가 유지되기한 최소한의 신뢰 수준이라는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스템 붕괴로 인해서 우리가 국가에 대한 신뢰가 지금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
2026.07.27펜앤마이크TV
“참. 아,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국가 시스템 자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로 지금 가고 있다.”
2026.07.27펜앤마이크TV
“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이 이 실력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 또 이런 식으로 번지는 거예요.”
2026.07.27펜앤마이크TV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2026.07.27펜앤마이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