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찬

“만약에 국회에서 사법부를 흔드는 입법을 해요. 그럼 그 입법에 대해서”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입법을 통해서 막 흔드니까 예컨대 대법관 막 마구 늘리잖아요. 어, 대법원의 얘기도 없이 법 왜곡을 마구 만들어 됩니다.”

“아닌가? 그래서 다음에 헌법 개정시에 사법부의 어 규칙 제정권은 입법과 같은 효과를 주는 이 정도의 조문이 들어갈 필요가”

“국회가 실제 사법부와 관련된 입법에 대해서 어떤 제한 조치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지금 그래서 국회의 입법 말고 거의 그에 준하는 규칙 제정권을 사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