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개정

“그게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랫동안 논의가 됐고 이게 이미 그 법사위가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본회의장에서 땅땅 때리면 되는데 사실은 여야 합의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통과됩니까? 그 합리적인 제한인데 그렇죠. 합리적인 제한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제한인데. 이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여야간의 합의를 봐서 통과시키는게 뭐”

“그건 그렇게밖에 말씀 못하실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저희 방송에 나와 가지고 공소 취소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항소심이 있는 사건들은 공소 취소가 안 되고 현재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