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가능성 없고, 위헌 논란이 다음 관문이라고 전망
보완수사권 폐지 · 발언 2
이 이슈에서 김수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남아 있는 관문은 한편에서 이게 또 위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이 형사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네. 일단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그리고 한간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