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리더는 어려운 결단을 내리는게 리더입니다.”

“충분히 우리 헌법은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근데 그걸 왜 행사하시지 않는 거죠?”

“우려가 있으면 우려를 하지 않도록 고쳐야 되는게 정부의 임무 아닌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지옥에나 가라고 댓글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곽상언 의원이 주주장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뜻도 아닐 것입니다. 국민 고통을 어 고통에 몰아넣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 곧 국무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언행을 보면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네.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마저 사위를 표명한 형사 수송법 개정한 민주당이 끝내에 밀어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이라는 거를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무슨 초이 빈대 몇 마리 잡으려다가 초과간 태우는 검찰의 수사 계시권 수사 지위권 다 박탈된 마당에 요만큼 남아 있는 보안수사권마저 박탈함으로써 카타로시스를 느끼겠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더 위태롭게 만든 법입니다.”

“사전에 조정했어야죠.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였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가만 문제가 생기면은 또 고치면 되지. 이거 정말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거부권을 일각기에서 얘기하는데 뭐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용기입니까? 무능이죠.”

“주요 여론 조사에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관련해서 이제 여론을 살펴보면은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했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