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대안으로 사법적·행정적 통제를 제시
검수권폐지 · 발언 2
이 이슈에서 표창원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예. 왜냐면 지금 금변사 금변호사님 말씀은 반쪽 이야기거든요. 검찰의 탄생 배경. 그거는 프랑스 독일 이야기예요. 영국의 검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모든 권력을 쥐고”
2026.09.02MBC 100분 토론“음. 앞서 두 분이 말씀 주셨지만 대한민국 형사법의 역사 그 70년 넘어 8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제헌 의회 때 형사 소송법을 제정하면서 어 했던 이야기가 있죠. 검찰 파쇼는 안 된다. 하지만 경찰”
2026.09.02MBC 100분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