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권폐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과제에도 국정 과제 123대 정책 국정 과제에도 이제 딱 그게 박혀 있으니 대통령이 그걸 안 읽어봤을는 없고 대통령이 어쨌든 그 국정 과제를”

“안 맞는 거잖아요. 아침에 그 김어준 공장은 이거 이렇게 다 그것도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앞부분의 말을 약간 좀 대통령이 좀 실수를 했다. 근데 원래 말하고자 하는 거는 원래”

“진행된게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는 공소청을 만들면서 6대 범죄만 남기고 이제 검찰에서는 수 수사권을 박탈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때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만든게 그래서 그 6대 범죄를”

“안이 공식적으로 있었던 적은 없고 그 추미애 장관이 2020년에 여러 가지 이제 기자 회견 같은 거 하면서 검토 중인 방안에 하나로 법무부 안에 검사들을 그때는 지금처럼 어 이제 6대 범죄만 남기고 수사권을 박탈했던”

“제가 이제 그때 그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 예 대선 패배 이후에 추진하서 나름 나름 그 주역이었지 않습니까? 그 온데서 전화가 오는”

“않고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저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 하나가 형사 소송법 통과됐을 때 어 검찰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다 삭제를 했죠. 형사소송법에 대통령이 며칠 뒤에”

“예. 왜냐면 지금 금변사 금변호사님 말씀은 반쪽 이야기거든요. 검찰의 탄생 배경. 그거는 프랑스 독일 이야기예요. 영국의 검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모든 권력을 쥐고”

“음. 앞서 두 분이 말씀 주셨지만 대한민국 형사법의 역사 그 70년 넘어 8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제헌 의회 때 형사 소송법을 제정하면서 어 했던 이야기가 있죠. 검찰 파쇼는 안 된다. 하지만 경찰”

“우리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가 또는 뭐 보안 소건 폐지라든가 이런 데서 제일 또는 법사위 의원의 간사를 맡아서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해서 확실하기 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제 입장에서는 수사권 다 원복하는게 맞다. 어 그리고 제가 어떻게든 법안을 낼 겁니다. 내는데 지금이 구도에서는 어려울 거고 장기적으로라도 저는 이걸 꼭 실천시켜내는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게 저는 그 경찰들도 크게 다 그 경찰들이 일처리 잘못한 거 분명히 그건 책임 소재를 따지고 어이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경찰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

“아니 그 좋은 보안수 사건을 다 보안수 사건이 뭡니까? 수사권까지 놔두면 되는 건데 그 수사권 싹다 없애 놓고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음 왜냐면요.”

“시스템에 대해서 결국이 경찰의 업무를 견제할 수 있는 검사들의 보완수단이 그 부활이 되던가 혹은 검수 원복을 하던가 해야 되지. 이 실종 말고 여러분들 이거는 실종 사건은 가족들이 신고하니까 그나마 꼬리를 물고”

“그냥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짧게 말씀드리면 수사 기간의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고 수사 기관 없애고 그리고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한 정부에서 또 다른 수사 기관을 만들자는 거는 그러면은 이게 수사 기관을 줄이겠다는 건지 아니면 늘리겠다는 건지 무슨 의도인지를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보완 사건 폐지 후폭풍이 있긴 있어요. 민주당은 훨씬 좋아진 형소법이라고 뭐 잡혀를 했지만 수사 지연, 부실 수사 우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 성공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만약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은 현장의 그 실상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빨리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 보안수사권 문제로 한번 터지면 그때가 민주당이 분당할 수도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