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를 앞두고 졸속 처리된 법안이라고 비판
검수권폐지 · 발언 2
이 이슈에서 정성호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 성공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만약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은 현장의 그 실상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빨리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법률 공부한지가 오래되고 뭐 형사소법도 과하게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성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새로운 제도가 우리가 손의를 갖고 설계했지만은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