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문제라고 지적
검수권폐지 · 발언 1
이 이슈에서 김철현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우리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가 또는 뭐 보안 소건 폐지라든가 이런 데서 제일 또는 법사위 의원의 간사를 맡아서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해서 확실하기 전 해야 되고”
2026.08.31BBS 금태섭의 아침저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문제라고 지적
“우리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가 또는 뭐 보안 소건 폐지라든가 이런 데서 제일 또는 법사위 의원의 간사를 맡아서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해서 확실하기 전 해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