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이 사법 체계를 자기 소유물로 착각한다고 비판
형소법 개정안 논란 · 발언 4
이 이슈에서 신인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재명 정권 들어와서는요. 내란 특별 재판법 만들 때도 국회가 법만든다고 하니까 갑자기 뭐 예규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대법원의 탈을 쓰고 정치질을 하는 것들을 정말 경악스럽게 제가 봤던 기억도 나는데”
2026.08.20KBC 뉴스“조작 여부를 확인을 해서 결과로서 따라와야 될 것을 먼저 해놓고서 이거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뒤집어 씌우니까 논의가 자꾸 공전이 되는 거예요.”
2026.07.30KBC 뉴스“공소 취소는 가치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2026.07.30KBC 뉴스“그니까 저는 늦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별로 없는데 그 과정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국민들 앞에 알렸습니까? 아, 저도 오늘 알았다니깐요. 뉴스 보고. 그런 식으로 법을 바꾸는게 너무 이렇게 좀 무책임해 보여요.”
2026.07.30K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