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논란

“그래서 민주당에서 윤건영 의원이 정말 중요한 핵심 단어를 꺼냈었어요. 네. 네. 뭐라고 꺼냈을까요? 신뢰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한 신뢰를 거둘”

“예. 그렇게 하면서 송병훈 재판장은 공소기각 하고 싶었던 상황에서 모든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설령 안 되더라도 나중에 특검이 발동될 겁니다. 특검이 발동되면 지금 법무부 미래위원회가 있잖아요. 진상조사단에서”

“어쨌든 이 사법부 판사들 한 뭐 한 2,명 되죠. 2천명쯤 넘는데 겁니다. 5,명 5,명이나 되는데 구멍을 찾았네. 사법부를 뚫는데 조희대가 안 뚫리면 그 밑에서 뚫었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재판장인 송병훈 재판장은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공속”

“김승원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법원행정처장한테 얘기합니다. 플리바게닝 있으면 공소 기각해야 되는게”

“또 헤어지고 그게 복잡해 거기 그렇죠. 민주노동당 사례도 있고 통합진보당 사례도 있는데 사실상 통합진보당에서 그때 막 뭐 너는 경기동부냐? 경기동부네 글자 들으면 기억나실 텐데”

“반대라기보다 굳이 바꿀 이유를 못 찾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의 숫자가 겸민 상임이 제외하고 14개죠. 그러니까이 교섭 단체 구성 요건의 취지는”

“자, 김승원 청문 보고서 야, 설마 이거 그렇게 빨리 채택을 할까?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민주당도 살짝 좀 눈치를 보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일말의 그 기대를 민주당이 그냥 가차없이 밟아”

“사실 이 사건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제가 이제 보통 비법률 전문가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억울하게 기소가 됐잖아요.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거 무죄다라고 얘기해요.”

“살짝 복잡한데 적법하지 않은 불법 수사에 의해 기소가 됐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기소가 됐으니까는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검찰이 너희들이 보기에 그냥 뭐 문제 없으면”

“아 보니까 근데 그 장관이 되면 오히려 말하기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이 부분은 저는 국회 차원에서 정돈할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요? 법사위에서 그 결국 그 조항이 문제잖아요. 그”

“그러면 검찰 대신에 더 같은 권력형 수사 기관이 아닌 경찰 감시 기구가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거죠. 문제는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어 이러한 보안수사권 다 해제해. 검찰의”

“그렇죠. 지금 형사 소송법 뭐 개정이 됐습니다만 다시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지금 이 보완수사권 문제가 또다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참 안타깝죠. 참담하고 우선은”

“이거 상고심도 들어올 텐데 이것도 그게 또 결정적인 상황입니다. 그 늘어지는 거 아니냐. 재판 빨리 해야 되는데 대법관들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이거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 우리가 그 사법 개혁 작년에 한참 뭐 말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