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조항에 대해 질문
형소법 개정안 논란 · 발언 1
이 이슈에서 유재광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살짝 복잡한데 적법하지 않은 불법 수사에 의해 기소가 됐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기소가 됐으니까는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검찰이 너희들이 보기에 그냥 뭐 문제 없으면”
2026.09.01KBC 뉴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조항에 대해 질문
“살짝 복잡한데 적법하지 않은 불법 수사에 의해 기소가 됐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기소가 됐으니까는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검찰이 너희들이 보기에 그냥 뭐 문제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