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기각은 형식적 절차로 실체 판단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
형소법 개정안 논란 · 발언 1
이 이슈에서 송명진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사실 이 사건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제가 이제 보통 비법률 전문가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억울하게 기소가 됐잖아요.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거 무죄다라고 얘기해요.”
2026.09.02펜앤마이크TV
공소취소·기각은 형식적 절차로 실체 판단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
“사실 이 사건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제가 이제 보통 비법률 전문가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억울하게 기소가 됐잖아요.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거 무죄다라고 얘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