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기각 범위가 넓어진 점을 문제로 지적
형소법 개정안 논란 · 발언 1
이 이슈에서 전영기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어쨌든 이 사법부 판사들 한 뭐 한 2,명 되죠. 2천명쯤 넘는데 겁니다. 5,명 5,명이나 되는데 구멍을 찾았네. 사법부를 뚫는데 조희대가 안 뚫리면 그 밑에서 뚫었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2026.09.19시사저널 TV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기각 범위가 넓어진 점을 문제로 지적
“어쨌든 이 사법부 판사들 한 뭐 한 2,명 되죠. 2천명쯤 넘는데 겁니다. 5,명 5,명이나 되는데 구멍을 찾았네. 사법부를 뚫는데 조희대가 안 뚫리면 그 밑에서 뚫었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