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옹호하며 공소기각 조항의 필요성과 완결성을 강조
공소기각법안 · 발언 2
이 이슈에서 손솔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공속권 남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계를 지을 수 있는 법계정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 공소 취소 논란으로 연결하려는 것이 국민의 힘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공소기각과 관련된 내용이 한밤 중에 끼워 넣기를 했다는 한밤 중에 언론 플레이가 나와서 지금 어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