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법안

“공소 취소는 단계가 두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조작 기소 부분에 대해서 먼저 털고 어 그 조작 기소나 위법한 뭐 기소 절차가 있었다. 윤석열 검찰 시대에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뭐 기소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밝히기는게 적절하지 않습니다.이 제가 직접 담당하는 사건들이 다 대상이라 예.”

“어 제가 약간 좀 그 좀 아쉬운 거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문가의 지적들 사실 전면 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은”

“언급하시 법률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일단 공직선거법 자체에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은 전문가 중에 많았습니다. 많았고요. 지금 특히 이제 그 남용되고 있는 규정이 지금 문제되는 허위사실공표”

“지금 3월 4월에만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수가 25천건입니다. 그러면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으니까 이제 25천건이 전부 다 그런 한 달에 12,000건이 경찰게 다 몰릴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소 기각이 현저한 중대한 이게 어려운게 아니에요. 그냥”

“어 그러면은 저도 이제 공소 기각 저 같은 사요관 하면은 무조건 공소 기각을 해야죠. 무조건”

“아, 그 과대한 해석이고요. 어,이 사법행정 특히 형사 관련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이 사법적인 이 정의를 갖다가 실현하고 국민들의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기본 아니겠습니까?”

“공속권 남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계를 지을 수 있는 법계정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 공소 취소 논란으로 연결하려는 것이 국민의 힘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소기각과 관련된 내용이 한밤 중에 끼워 넣기를 했다는 한밤 중에 언론 플레이가 나와서 지금 어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원래 판사가 어떤 여섯 가지 조건하에서 공소를 기각갈 수 있는 왜 그냐면 중대한 위법이 있다거나 공소 자체에 그럴 때 공소 기가 사유가 있었는데 갑자기 추가된 내용이음 중대한 위법 수사의 기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또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의 일탈에 공소가 제기됐을 때 판사가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라는 안이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