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조항은 이재명 재판에 유리하게 만들었으며 위헌적이라고 비판
공소기각법안 · 발언 3
이 이슈에서 이민찬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근데 왜 만들어요? 굳이 그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정말 좀 심각한 문제고 위인 설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저는 국민들이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요? 방구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진짜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