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사유 신설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우회로라며 강하게 비판.
공소기각법안 · 발언 5
이 이슈에서 홍석준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근데이 규정은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많은 어떤 국민의 노력과 피가 걸려 있는 조항입니다.”
2026.07.31KBC 뉴스“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 안 되니까 공소 기각이라는 이런 어떤 그 도망갈 수 있는 우회로를 결국은 이번 형사 수송법에 마련됐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2026.07.31KBC 뉴스“어떻게 해보세요? 저는 어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이제 검찰 자체는 이제 수사를 못 하니까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면 경찰 어떤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불신이 이제 그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돈 있고 백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주요한 어떤 통로가 저는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2026.07.31KBC 뉴스“결국은 이제 재판부에서 무죄를 어 하기가 좀 어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 이제 공소 기각으로 어 빠져나갈 수 있는 우회로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26.07.31KBC 뉴스“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넣었느냐? 결국은 이런 어떤 부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2026.07.31K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