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민주당 의원분들이 뚜닥 그냥 노트북 두드려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 60% 이상이 반대한다고 하는데도 그냥 뭐 우격 따짐하듯이 그냥 우리 전당대회 영향 주면 안 돼 밀어붙이는 과정 그런 것에서 아마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보안수 사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반대 여론이 더 높았죠. 60%가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충분히 일팀을 떨어뜨리고 그니까 설득해서 조금 완화시켜 놓고 통과시킨게 아니라 그냥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들이 반대를 합니다. 국민들이 너무 많이 고통을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아쉬웠던 부분들은 보안수사권 폐지가 당에서 당원으로 정해졌기 했으나 모든 의원들에게 어 좀 용인이 안 됐고 동의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럼 자율투표까지 가는게 합리지역이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런데 변호사들이 반대를 합니다. 국민들이 너무 많이 고통을 받을 거거든요. 민변의 변호사들한테 조사를 해 봤는데 다수 의견이 반대입니다. 오죽하면 민변에서 다수 의견이 반대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증거를 모으는 일이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서 또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 성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그런 부작용들이라든가 문제점이 나온다. 조금 신속하게에 좀 보완하고 또 수정할 수정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입니다.”

“공소 기각 사회를 추가해서 이재명 죄를 지운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지금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결국 보완 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입니다.”

“형소법 이거 아까 본회 날짜도 7월 30일 저는 친명 의원이면 7월 30일 날 본이가 안 잡히기 위해서 그걸 좀 밀러 밀어서 대통령에게 그래도 거북거를 반지작거릴 틈을 주기 위해서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친명원들이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두위원이 그동안 이제 보안수 사건을 폐지했을 때 피해자에게 악영향이 갈 것을 좀 우려해 왔었는데요.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만든 안으로도 이제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한마디로 당신이 민심을 이겼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주요 여론 조사들을 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전면 폐지에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세부 지표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도 과반에 가까울 정도로 반대의 여론이 높았어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체 이걸 왜 강행했을까라고 보면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 때문이고 결국에는 817 전당대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과를 제 민주당이 엄청나게 맞이하게 될 거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