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 사실과 반대표·기권표 발생 등을 전달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 발언 2
이 이슈에서 이주영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공소 기각 사유가 두 가지가 추가가 됐죠.”
2026.07.31MBC 라디오 시사“두위원이 그동안 이제 보안수 사건을 폐지했을 때 피해자에게 악영향이 갈 것을 좀 우려해 왔었는데요.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만든 안으로도 이제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2026.07.31MBC 라디오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