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성과(킥스, 보안수사 요구권, 피해자 보호)를 높이 평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 발언 2
이 이슈에서 박범계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또 어 보안수사 요구에 대해서 경찰이이를 듣지 않으면 상급 어 수사 기관이나 중수청이이 문제를 전담해서 처리하도록 한 것.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고 또 7대 민생범죄 어 또 뭐 시민 단체라든지 여성 단체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검찰로 사건을 송취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한 성과입니다.”
2026.08.04박재홍의 한판승부“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역시 형사법 정보 시스템이라는 킥스란 것이 있습니다. 뭐 저도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난데 거기에 수사 관련된 검찰에 수사 관련한 모든 과정들을 다 입력하고 전자화해 입력하고 그것을 함께 검경이 공유하는 것 이것은 속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굉장한 성과고”
2026.08.04박재홍의 한판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