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협의가 어렵지만 법적으로 강행 가능함을 지적하며 부분 해제 가능성을 전망
그린벨트 해제 · 발언 2
이 이슈에서 고란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협의가 잘 안 되고 있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고 있잖아요. 미래 세대의 자산인 녹조에서는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법상으로 보자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그랑 해제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2026.08.17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게 이제 비 아파트민 민간 신축 사업을 신속공급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항 및 준공업지역 활성화 방안 유효 부지 활용 및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검토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대출및 청약 조건 완화 결혼 페널티가 연결된 겁니다.”
2026.08.10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