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는 법치주의에 부합하며 역풍 우려는 과도하다고 평가
김민석 재판 중단 · 발언 1
이 이슈에서 한병도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국민의 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개별 사건을 빌미로 마치 보안수 사건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새로운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의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
2026.09.02KBC 뉴스
공소취소는 법치주의에 부합하며 역풍 우려는 과도하다고 평가
“국민의 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개별 사건을 빌미로 마치 보안수 사건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새로운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의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