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오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합니다. 형사 사법 체계가 크게 바뀌는 만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의 역할도 다시 묻게 되는데요. 출범 6년을 맞은 공수처는 새 형사 사법 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형사소법 개정은 이제 뭐 첫걸음 문을 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공직자의 자세로 서로 견제하대 협력적으로 하면 그나마 예전 지금 시스템보다는 어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예전 형사 수송법보다는 훨씬 나은 형사 수송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니까 방 방 방안은 이거에 대하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롤백. 이거는 롤백을 하고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검사들을 진짜 견제할 수 있는 방안들 많이 제시해 드렸잖아요.”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니까 정국승 변호선는 이제 꾸준히 지금 비슷한 논리를 펴 오셨었기 때문에 뭐 그 주장은 또 주장대로 듣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되길 바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문장에서 이제 대통령의 장난기를 일부 읽었고요. 어 이건 사실은 내용이 있는 발언이기도 하죠. 이게 행안부 안으로 갈 때부터 예상된 진통이었고 이게 저는 10월 2일 날 법안이 통과됐다고 중소이 많 성공적으로 개문 발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어 10월 2일 출범하기 전까지 9월 달에 정기 국회잖아요. 정기국 때 법사위가 눈 부릅뜨고 이거 당장 나오는 문제점들, 예상되는 문제점들 어 수정해서 어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면 검사는 뺐어야죠. 처음부터 넌 공소만 해라. 예.”

“그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수사 지위나 수사 요청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으면 그 권한 어떻게 왜 어떤 근거로 그런 걸 하십니까라고 나올 수 있어서 그니까 이것도 지금 공백인 거예요.”

“지금 개정한 대로라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개정한 대로라면 예. 투사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게 뭐냐면 사실 공수처 관련해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형사송폭 개정한 통과가 아 이게 노무현 정신이야. 또 비판한 쪽에서 네가 노무현 배신한 거야. 막 이렇게 이게 양쪽에서 다 노무현을 언급하는 이런 형태가 이번 검찰 기여관을 둘러 싸고 계속되고 있고”

“그거 미리 좀 그 어쨌든 중수청 공수청은 출범이 예정돼 있었으니까 미리 좀 짜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헌법 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을 내릴 확률은 많지 않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너무 반갑고 참 좋았는데 사실은 조금늦게 발언을 해주신게 아쉬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