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이 검사 수사권을 박탈해 위법한 수사와 공백을 야기한다고 비판
형사소송법 개정 · 발언 3
이 이슈에서 정구승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저는 그니까 방 방 방안은 이거에 대하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롤백. 이거는 롤백을 하고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검사들을 진짜 견제할 수 있는 방안들 많이 제시해 드렸잖아요.”
2026.08.06한겨레TV“그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수사 지위나 수사 요청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으면 그 권한 어떻게 왜 어떤 근거로 그런 걸 하십니까라고 나올 수 있어서 그니까 이것도 지금 공백인 거예요.”
2026.08.06한겨레TV“지금 개정한 대로라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개정한 대로라면 예. 투사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게 뭐냐면 사실 공수처 관련해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어요.”
2026.08.06한겨레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