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이 전례 없는 제도를 만들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형사소송법 개정 · 발언 1
이 이슈에서 박진영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래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어 10월 2일 출범하기 전까지 9월 달에 정기 국회잖아요. 정기국 때 법사위가 눈 부릅뜨고 이거 당장 나오는 문제점들, 예상되는 문제점들 어 수정해서 어 할 필요가 있다.”
2026.08.06한겨레TV
형사소송법 개정이 전례 없는 제도를 만들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어 10월 2일 출범하기 전까지 9월 달에 정기 국회잖아요. 정기국 때 법사위가 눈 부릅뜨고 이거 당장 나오는 문제점들, 예상되는 문제점들 어 수정해서 어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