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세 대책 부재와 단선적 논리를 비판
이재명 부동산 역풍 · 발언 21
이 이슈에서 정승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이 민간임대를 지금 억압하는 강도가 너무나 세 가지고 공공임대가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지금 이틀 전에 발표한”
2026.09.27스픽스“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를 이제 흔히 생존 매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많이 뛰지 않습니까? 지금 전세 매물도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대 정도 되는 청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전세값이 저렇게”
2026.09.27스픽스“공공임대라는 걸 해 가지고 이틀 전에 발표한 내용이 이거로 이제 뭔가 억누르겠다는 건데 저는 여기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현재보다 한 다섯 배 여섯 배 정도의 물량 공급을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거를”
2026.09.27스픽스“지금 전세월세 물량이 부족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거 있죠. 이 다주택자 억압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2026.09.27스픽스“당장 발생하는 문제가 실거주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다주택자들을 뭔가 그 못 하게 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월세 전세 뭐 이런 물량도 줄어 가지고 지금 값이 올라가는 건데 이거를 놔둔 상태에서 이 문제”
2026.09.27스픽스“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이 민간임대를 지금 억압하는 강도가 너무나 세 가지고 공공임대가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지금 이틀 전에 발표한”
2026.09.27스픽스“지금 전세월세 물량이 부족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거 있죠.이 이 다주택자 억압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2026.09.27스픽스“당장 발생하는 문제가 실거주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다주택자들을 뭔가 그 못 하게 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월세 전세 뭐 이런 물량도 줄어 가지고 지금 값이 올라가는 건데 이거를 놔둔 상태에서 이 문제”
2026.09.27스픽스“이거를 전세를 끼고 사 가지고 그동안은 그냥 이렇게 내뒀는데 실거주 안 해도 됐는데 네. 실거주를 이번에 하라고 하니까 실거 그냥 들어와 버리니까 내쫓기는”
2026.09.27스픽스“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거에 그 주택 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 축이”
2026.08.29스픽스“있거든요. 하나가 실거주 원칙. 그러니까 1주택을 소유하고 실거주를 해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그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 이 두 가지가 하여튼 가장 뭐 차이가 나는 기존”
2026.08.29스픽스“이거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다루겠다라고 든요. 주거 복지로 다룬다고 하는 거는 뭔가 이제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적은 사람들을 위한 약간 복지 정청래 차원에서 다룬다고 하는 거고 이게 뭐 약간 뭐 뭐 과연 그래야 되나 이제”
2026.08.29스픽스“아시겠지만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고서 복지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어요. 항상 성장을 얘기를 했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즘에 많은 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 사회의 그 소득 양극화라든가”
2026.08.29스픽스“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거에 그 주택 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 축이”
2026.08.29스픽스“근데 이런 것들 논의를 전혀 안 하고 너 보니까 임대주택을 많이 가졌네. 다 주택 소유자야. 너 안 돼. 다 팔아버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요.”
2026.08.22스픽스“이재명 정부가 지금 다가오택 다주택 소유자들 억압하고 그다음에 실거주 원축하는 거 있죠.이 요인도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근데이 요인이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말하자면은 이런 제가도 얘기했지만은 전 세계에 그 임대 주택이 없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2026.08.22스픽스“근데 아직까지 뭐 제가 얘기한 건 정책들을 뭐 지금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중앙정부가 지금 하는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전세월세 값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2026.08.22스픽스“저는다는 답은 유일한게 아까 얘기한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게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지금 그 전세월세 수요가 많아지는데”
2026.08.22스픽스“지금 얘기하시는 거에 따르면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누구한테 도움되는 겁니까? 그런 뭔가 소득도 상당히 있고 그래 가지고 뭔가 아파트를 구입할 여력도 되고 부모 잘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거기로부터 완전히 배제돼 있는 아예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이런 청년들 그다음에 이런 서민들 이런 분들은 배제대가 된 거 아닙니까?”
2026.08.22스픽스“제가 보기는 이제 일단은 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전세를 사는 사람들 정도라면은 이제 뭐 전세금보다 조금 더 못해 가지고 어 자기 집을 살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 일단 첫째 그다기 때 두 번째는 월세 사는 사람들 아예 그냥 그런 거 엄두도 못 내거든요.”
2026.08.15스픽스“근데 서울시의 그 시민들 중에 무려 56%가 세입자예요. 그리고 천만 명이라 쳤을 때 560만 명이 세입자인데 이분들의 상당수가 지금 불안해진 거예요.”
2026.08.15스픽스